1. 11월 30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여야정 협의체의 보완 대책을 전제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한농연 13만 회원은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사항만이라도 정부가 성실히 이행할 것은 물론 부족한 농업 분야 보완 대책의 추가 보완에 정부와 국회가 책임있게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사항인 대기업과 농·수협의 자발적 기부금 조성을 통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조정, 농업정책자금 금리 일부 인하, 2020년까지 ha 당 60만원까지 밭농업직불금 인상 등의 조치만으로는 농업인들의 우려와 반발을 가라앉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한중 FTA가 아니더라도 향후 20년간 10조 3,825억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도 있거니와, 정부와 국회가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반영했어야만 했다.

3. 치열한 국제경쟁 구도 속에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FTA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개방론자들의 주장은 일면 타당성있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5천만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기간산업이자 국토의 균형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 온 농업·농촌의 보호·육성은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최우선적 책무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더욱이 FTA로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농업인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정부와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4. 한농연은 현재 합의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농업 대책의 책임 있는 실천과 함께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여야정 합의사항의 추가 보완·개선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2월 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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