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지난 해 4월과 12월,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 4월 13일부터 22년 4월 12일 기간 중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취업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근로 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바이러스의 대 확산세가 지속되며 올 해 4월 이후에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다시금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3. 고용노동부의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입국 및 취업인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4,989명에 달하던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 수는 2021년 1,496명으로 급감했으며, 국내 취업 근로자 역시 2019년 대비 약 7천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주지하다시피 지금 농촌 현장은 전례 없는 인력난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상승한 인건비로 인해 농가경영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마저 인력을 구하지 못해 한 해 농사 계획은 커녕 농사를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력난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특단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5. 이에 14만 한농연은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에 몰린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4월 13일 이후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근로 연장을 적용하고, 이를 포함해 농번기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한 특단책 마련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2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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