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민신문 1월 17일자 보도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업무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거 흡수·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최근 발표된 계란 생산일자 난각 표시제 시행 지침은 물론,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의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빌미로 하는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 발의 등, 식약처는 노골적으로 국가·지역 단위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작업에 엇박자 행보로 일관하고 있어 농업계 내외부의 공분을 사고 있다.

 

2. 작년 여름 ‘살충제 계란’ 파동의 핵심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전 국민의 불안과 우려만 증폭시키고 사태 수습·해결에 전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부처가 바로 식약처였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농촌진흥청의 농약관리 업무, 농식품부의 동물의약품 업무, 농관원의 원산지 단속·안전성 조사·인증제 관리 업무는 물론,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령까지 넘보는 적반하장식 행보는 전형적인 반농업·반농민 관료 이기주의의 결정체로써 강력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식약처 스스로가 250만 농업인의 제1주적임을 자임한 것이나 다름없다.

 

3. 식품산업 진흥·식품위생·안전 업무와 관련한 작금의 총체적 난맥상을 초래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농식품부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대응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의 설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는 식약처의 조직이기주의적 요구를 일방적으로 승인하는데 급급했다. 19대 조기 대선 시기, 농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식품안전청”을 신설하라는 한농연과 농업계의 요구를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시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같은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대응으로 초래된 농축산물·농식품 분야의 적폐가 누적되어 폭발한 것이, 오늘날 식약처가 보여주고 있는 조직이기주의적·퇴행적인 행태임을 한농연은 엄중히 지적한다.

 

4. 한농연은 청와대와 정부·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생산단계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업무까지 함부로 관여하려는 식약처의 음모를 즉각 저지하라!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농식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 보호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 확립을 위해 현행 식약처를 즉각 해체하고 농식품부 외청인 “식품안전청”을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2018년 1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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