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신임 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 지명을 서두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관리자 | 03.16 09:54
조회수 961 | 덧글수 0
  180316.jpg   성명서 농정- 20180315b.hwp
180316.jpg

 

1. 6. 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314일 사퇴하고 전라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다. 이미 청와대 농수산비서관을 포함하여 산하 농식품부 담당 행정관들마저 사퇴하여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김영록 장관까지 사퇴함으로써, 청와대와 정부 내에 농업정책을 책임져야 할 핵심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자리를 비우는 심각한 농정 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2. 이 때문에 국가·지방 푸드플랜 수립 전략을 포함하여 농어업회의소·농특위 설립 등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특히 쌀 목표가격 재수립, 중장기 직불제 개편 방안 논의, 생산조정제를 포함한 쌀 수급·가격안정 정책을 포함하여 한-FTA 개정협상 대응,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등 적잖은 당면 농정 현안들의 대응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식품안전·위생업무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칫 식품산업 진흥업무와 관련한 농식품부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될 우려 또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지금과 같은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를 장기간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청와대 농수산비서관과 담당 행정관의 후속 인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을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현장 경험·지식을 지닌 도덕성이 철저히 검증된 인물을 지명해야 함은 물론, 이들 인재들이 250만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 증진을 핵심 목표로 두고 향후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을 책임지고 일관성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치 일정이나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오랜 기간 일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점도 한농연은 각별하게 강조하는 바이다.

 

4.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 농정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당면 농정 현안을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수준일 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요원한 상태다. 지난 역대 정부의 농정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250만 농업인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농정 대안을 마련하여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의 후속 신임 인사에 만전을 기하고 그 과정을 서둘러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당부하는 바이다.


201831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제18․19대 임원 이․취임식.. 파일 관리자 19.01.18 109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28
2178 [주요이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1.21 54
2177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제18․19대 임원 이․취임식.. 파일 관리자 19.01.18 109
2176 [주요이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한.. 파일 관리자 19.01.15 112
2175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9대 결원 선거직임원 선거.. 파일 관리자 19.01.14 109
2174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28
2173 [주요이슈] 쌀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1.11 92
2172 [주요이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책 마련을” 한농연-이개호 장관 .. 파일 관리자 19.01.10 134
2170 [주요이슈] 제19대 한농연 선거직 임원 선출 선거 결과 파일 관리자 18.12.21 558
2169 [주요이슈] 제19대 선거직임원 당선자 공고 파일 관리자 18.12.21 431
2168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 19대 선거직임원 입후보 등.. 파일 관리자 18.12.04 812
2167 [주요이슈] 한농연 우수국감의원 서삼석·강석진·김정재·이만희·.. 파일 관리자 18.12.01 384
2166 [주요이슈] “한농연, 7000만 통일농업시대 마중물 될 것” 파일 관리자 18.12.01 363
2165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31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파일 관리자 18.11.16 574
2164 [주요이슈] “계속되는 농업 홀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농민들.. 파일 관리자 18.11.15 486
2163 [주요이슈] “농민도 국민이다…무관심·무책임·무대책 농정 끝내야.. 파일 관리자 18.11.15 428
2162 [주요이슈] 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쌀 목표가격 당장 철.. 파일 관리자 18.11.09 534
2161 [주요이슈] 제27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관리자 18.11.05 560
2156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 한여농 총궐기대회 파일 관리자 18.11.05 646
2155 [주요이슈] 농민의 피눈물을 담보로 한 재고미 방출 계획을 당장 철.. 파일 관리자 18.11.02 453
2154 [주요이슈] 식약처는 GM감자 안전성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8.10.31 36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