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은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호금융 기관 중 농협⋅수협⋅산림조합에만 준조합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 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전국 274만 농림어업인에게 전가될까 심히 우려된다.

2. 준조합원 제도가 시행중인 농협⋅수협⋅산림조합과는 달리,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모든 회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농협 등의 예수금이 신협 등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증대 효과(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소 2,600억원~최대 7천억원)가 발생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농협·수협·산림조합은 물론 신협·새마을금고 모두 “신용협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방침은 1차 산업 분야 협동조합인 농협·수협·산림조합에만 국한돼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예수금 이탈에 따른 자산 규모 및 수익 감소가 궁극적으로 경제사업 및 교육지원사업 재원 축소로 이어져, 농림어업인의 소득 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금융 약자인 농어촌 서민층의 금융기관 이용 불편 가중으로, 사회적 편의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이처럼 예탁금 비과세 폐지시 서민층의 소득 감소와 조세 역진 현상이 불가피함으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해 온 “소득주도성장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만 낳을 것이 분명하다.

4.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은 농림어업인과 농어촌 금융 약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할 뿐, 정부가 주장하는 긍정적 경제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졸속적 조치임을 한농연은 분명히 지적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한농연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농연은 전국 274만 농림어업인과 연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및 총체적 농정 실패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년 8월 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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