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 철회와 농업 예산 증액, 쌀 목표가격 24만원 재설정 등 산적한 농업 현안을 향한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국회의사당 일대를 메웠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농민단체 대표자들의 삭발의식도 치러져 현장 농업인들의 울분을 대변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한여농·쌀전업농 총궐기대회’를 열고 11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날 집회는 김지식 한농연 회장, 이명자 한여농 회장, 김광섭 쌀전업농 회장,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농해수위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의 농업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들었다.

이들은 11대 요구사항으로 △수확기 비축미 5만톤 방출계획 즉각 철회 △쌀 목표가격 100g당 300원 이상으로 인상 △농업 예산을 국가예산 증가율 10% 이상으로 증액 △농업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정책 마련 △농업 생산 기반 보호를 위한 PLS제도 시행 유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을 즉각 개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법안 조속 통과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법제화 즉각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세 도입 즉각 추진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즉각 추진 △대통령·농민 면담 즉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농정개혁을 위한 핵심 농정 공약 이행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3무 농정 대신 ‘농업시장 불안, 농가소득 불안, 경영 불안, 재해 불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농정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지식 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정부의 부실한 농업대책과 지켜지지 않는 농정공약, 계속되는 농업홀대 속에 농민들이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몰리면 안 된다는 피맺힌 아픔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약속한 농정공약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게 없다. 말로는 농업·농촌을 살리겠다고 사탕 발림식 약속을 해놓고 오히려 농민들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도 이날 집회를 찾아 “5개월 동안 농식품부 장관 자리를 비워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어떤 장관 자리도 3개월 이상 비워둔 적이 없었다”며 “청와대의 농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미흡하고 안중에 농어업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대선때 풍성한 공약을 내놓았던 문재인 후보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즉각 추진 촉구와 현장 농민들의 울분과 비장한 각오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김지식 회장 등 한농연 관계자 4명의 삭발의식이 대회 시작과 함께 치러져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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