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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될 때!!
농특위 구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고민 필요
관리자 | 02.12 17:58
조회수 73 | 덧글수 0
  대선토론회.jpg   성명서-190212농특위.hwp
대선토론회.jpg

 

1.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2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후 2019130일 관련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며,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그동안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위원회 설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만큼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특위 구성과 관련해 아쉬움도 따른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빠져 반쪽짜리 위원회가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농정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재정·세정 등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체제를 고집하는 구시대적 사고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농특위 위원 및 사무국 실무진 구성에 대한 농업계 내 견해차다.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서로 편 가르기나 하고 있는 현 농업계 상황은 무척이나 아쉬울 따름이다. 이 때문에 균형에 맞게 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출범한 농특위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이 농특위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보단 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농특위는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내야 한다. 이 때문에 관련 부처와의 경쟁보단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재로써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농어업의 근간인 지방 소멸에 대한 대안 제시로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농특위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농업계 전체를 대변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20190212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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