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농업인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국회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안정책 마련하라
관리자 | 04.06 11:34
조회수 72 | 덧글수 0
  19.04.25 쌀목표가격.jpg   19.04.25 쌀목표가격.hwp
19.04.25 쌀목표가격.jpg

1. 2018-2022년 5개년 쌀 값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이 4월 중순을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계속되는 국회의 정쟁과 공전 속에서 정부 담당부처는 예산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쌀 목표가격 결정이 4월 임시 국회를 넘어 더욱 장기화 될 우려까지 존재하고 있다.

 

2. 당초 농해수위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해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시도하겠다는데 합의 하였다그러나 이미 문재인 정부 2기 인사와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 등 총선을 전제한 여야간 정쟁이 극한 상황에 치닫고 있어 4월 임시국회의 정상화 실패는 물론 5월 국회에서 마저도 쌀 목표가격 문제를 포함한 국가적 민생현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3.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겠다던 당초 대통령의 농정공약은 사라진 채 4월 말로 치닫고 있는 현재까지도 현실적인 진전은 없다여야 지도부 합의를 전제로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한 국회의 움직임마저도 2-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다특히 지난 해 11월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쌀 목표가격 논의는 근본적인 해결점을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어 임시국회가 극적 타결된다 하더라도 쌀 목표가격이 즉각 통과 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명확하다.

 

4. 보통 쌀 목표가격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 되기 전(2월 하순-3월 중순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력을 가진 농업인들은 쌀 목표가격 결정에 따른 변동직불금 여부가 한 해 영농계획에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작금의 상황만을 고려했을 때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마저도 농업 포기”, “농업 소외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250만 농업인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5.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일을 하는 곳이다쓸 데 없는 정쟁에 힘 쏟느라 정작 민생현안에는 관심 없는 국민의 대표를 그 누가 국회의원으로 인정하겠는가국회는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하루 빨리 여야간 이견을 극복하고 현실적인 쌀 목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아울러 14만 한농연은 쌀 목표가격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강력한 대국회 투쟁을 통해 농정 홀대의 책임을 강력히 따져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4월 2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46 [주요이슈]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9.17 192
2145 [주요이슈]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9.06 278
2144 [주요이슈] “한국농업 마중물···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 파일 관리자 18.09.03 554
2143 [주요이슈] 내년 농업예산 증가율을 정부 예산 증가율과 동등하게 재.. 파일 관리자 18.08.28 318
2142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27 304
214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8.20 753
2140 [주요이슈] 칠레산 수입 포도 관세 누락 감사 보고서 관련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14 775
2139 [주요이슈] 폭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 속출, 현장 피해 최소화 위한 .. 파일 관리자 18.08.13 820
2138 [주요이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대책 발표에 대한 한농연.. 파일 관리자 18.08.09 1,001
2137 [주요이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8.08.09 838
2136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파일 관리자 18.08.08 2,020
2135 [주요이슈] 한농연 “최저임금, 농업 현실 외면 졸속 결정” 파일 관리자 18.08.03 998
2134 [주요이슈] 서민층의 희생을 전제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당장.. 파일 관리자 18.08.03 992
2133 [주요이슈] 이상기후에 대비한 정부의 전향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절.. 파일 관리자 18.08.01 1,253
2132 [주요이슈] 제5회 식품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정부-농업계 PLS 도.. 파일 관리자 18.07.27 1,000
2131 [주요이슈] 이개호 의원의 농식품부 장관 지명을 적극 환영한다!! 파일 관리자 18.07.27 1,000
2130 [주요이슈]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인사청문회 절차에 박차를.. 파일 관리자 18.07.23 1,114
2129 [주요이슈]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 농업협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파일 관리자 18.07.23 992
2128 [주요이슈]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해야.. 파일 관리자 18.07.23 1,042
2127 [주요이슈] (사)한농연중앙연합회 정운천 농해수위원 농정 개혁 간담.. 파일 관리자 18.07.20 1,01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