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 15일-16일 양일간 진행

  열린우리당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협상 국회비준 강행 처리 방침을 확인한 후,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쌀비대위)는 국회본회의가 상정되는 시기에 맞춰  전국농민대회를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여의도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쌀비대위는 “농민들과의 대화나 협의없이 실패한 쌀협상을 국회비준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행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이는 농민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오는 15일-16일 본회의가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 국회앞 대규모 농민대회를 상정하여 쌀협상 국회비준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여의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성난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맞부딪치기 전에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부-국회-농민단체 3자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농업회생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한농연을 비롯한 쌀비대위는 11월 21일(월) 전국 10만명의 농민들이 여의도에 모여 우리농업살리기 농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 대회 주요 요구사항

  - 우리 농업의 근본 회생 및 쌀 대란 해소 대책이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 강행을 즉각 중단
  - 농민단체-국회-정부 3자간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농업 회생 및 쌀 대란 해소 대책 수립
  - 각종 농업통상협상 추진시 농민 대표의 협상 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협상 전략 수립 및 대책 마련
  - 농업 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법제화
  -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실질적인 농가소득 지지가 가능토록 전면 개편하고, 각 도별 평균가격에 근거하여 지원
  - 밭농업직불제를 즉각 도입
  - 공공비축제 물량을 1,000만석 이상으로 확대
  - 매년 3백만석 이상의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하여 통일농업의 기틀 마련
  - 학교급식법 개정 및 지자체별 급식조례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
  - 신규 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고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관련 조건부 지원 조항 삭제
  - 식품 관련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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