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10대 실질대책 수립 및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촉구를 위한

전국농축산인 기자회견문

지난 6.5 한·중,베,뉴 FTA 국회비준 회부시 정부가 제시한 국내 보완대책은 허울뿐임을 우리농민단체는 이미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적하고 실질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수차 촉구한 바 있다.

그 후 정부는 3개월 동안 시간 끌기를 하더니 아무런 답변도 내어놓지 않고 있다가 국회외통위에 단독 비준 상정하는 “농민 무시 행정”을 펼쳤다. 이에 전국의 3천여 농민들은 분개하며 비통하고 절통하여 9월 4일 정부세종청사앞에서 FTA 10대 실질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전국농민대회 집회를 개최하고 동 요구서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어렵다는 발언으로 국정감사를 무사히 마치고(?) 는 현재까지 10대 실질대책 요구사항에 대한 그 어떠한 공식 입장이나 중간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도 내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민단체는 앞으로 국회여야정 협의체에 다음의 FTA 10대 실질대책 수립 및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여 줄 것을 재 촉구하며 이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바이다.

다 음

1. 농업 정책 자금 대출금리를 1%로 인하 하라.

2. 무역 이득 공유제를 반드시 도입 하라.

3. 밭 농업직불제를 100만원/ha으로 인상하고 각종 직불제를 현실화 하라.

4. 피해 보전 직불제 보전 비율을 100%로 현실화 하라.

5. 일몰 농업 세제 기한을 연장 하고 가업 승계 상속세를 확대 하라.

6. 밭 기반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 하라.

7. 농업 후계 인력 육성 지원을 확대 하라.

8. 농신보 담보제도를 개선하라.

9.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고 요금을 인하하라.

10.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축산업 상생 협력을 지원하라.

이상 10대 실질대책 및 특히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하여 정부와 여야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다리며 만약 이의 반영이 미흡 할 때 에는 그 어떤 사태가 발생하여도 이는 정부의 무성의한 행정과 국회의 무능함에 그 책임이 있음을 천명하며 10대 실질대책 요구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책임의 결과가 매듭 지어지도록 행동에 옮길 것을 선언하며 다시 한 번 위 요구사항의 반영을 거듭 강력 촉구한다.

2015. 10. 14

한국농축산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