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일 11월 27일(금),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비준강행 반대 및 실질대책수립 촉구’를 위해 농축산인 약 40여명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2. 그동안 농축산단체들은 한-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국회비준에 앞서 실효성 있는 농축산업피해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여야정협의체에서는 아직도 대책이 요원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오전, 여야정협의체를 개최한 후 바로 당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여 한중FTA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이에, 농축산인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FTA로 인하여 농축산업의 막대한 피해와 농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는 농축산인들을 위한 생존권과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작년 한–호주‧캐나다 FTA비준 당시, 여야정협의체에서 ▴피해보전직불제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등 한중FTA국내보완대책마련 시 다시논의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4.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성효용 상임대표는 “정부에서는 FTA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농축산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우리식탁의 대부분을 현재에도 외국농산물이 차지하는 가운데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5. 또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진필회장은 "한중FTA피해대책으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조세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는 반드시 법제화되어야한다.“며, ”특히, 밭농업은 한중 FTA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고사될 수 있는 만큼, 밭농업직불금은 ha당 100만원으로 즉각 상향하고, 15%에 불과한 기계화율과 밭농업기반 또한 정비하여 농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중국, 베트남, 뉴질랜드FTA 비준강행 반대 및 실질대책수립 촉구! 농축산인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한-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국회비준강행을 반대하고 FTA 실질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기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한다.

우리 농축산인들은 지난 19일부터 지금까지 여의도 찬 아스팔트바닥 위에서, FTA로 인한 우리 농축산인들의 생존권을 보장받고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하기 위하여 24시간 철야농성을 해왔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정부와 여당에서는 우리의 면담요청도 거부하며 무성의‧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농축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피해대책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당장 정부는 한중 FTA를 비준하지 않으면 1조 5,000억 원이 손해이고 하루에 40억 원의 피해를 본다는 과장된 광고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국회비준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 농축산인들은 한-미, 한-EU 한-호주 FTA 등 FTA로 인한 숱한 어려움 속에서 피해를 받으면서도 정부의 피해보전대책의 약속을 믿고 버텨왔으나, 정작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건 지켜지지 않는 약속과 묵묵부답의 태도일 뿐이다. 이에 농축산인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10월 말 구성하여 농축산업 피해대책을 논의하겠다던 여야정협의체는 지난 18일에서야 구성되었으며, 이제 30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 도대체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는 무엇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실제 FTA체결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농축산인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피해보전대책조차 뚜렷하게 정해진 바 없이 비준만 먼저 통과하고 보자는 그들은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이고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경제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5천만 국민 먹거리를 책임져왔던 우리 농축산인들이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내팽개쳐지고 홀대받는 지금 이시대의 현실이 그 예전 고려장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는 결코 정당하지도 신뢰받지도 못할 행동이다.

따라서 오늘 여기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하는 우리 농축산인들은 FTA실질대책이 반영되지 않는 한-중국, 베트남, 뉴질랜드FTA 비준강행을 반대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 농축산인들의 피해대책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비준이 통과되면, 내년 총선에서 비준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심판은 물론이고, 350만 농축산인들의 강력한 투쟁과 저항을 보여줄 것임을 강력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5년 11월 27일

한국농축산연합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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