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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연설 전문
2017년 04월 13일(목) KBS 아레나홀(구 KBS 88 체육관)
한농연 \| 04.17 13:14
	조회수 6,792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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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출처: FACT TV(youtube 게시물)

<문재인 후보 연설 전문>

반갑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오늘 ‘한농연 대선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지식 회장님을 비롯한 한농연 지도자 여러분, 14만 회원님 그리고 300만 농업인들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6년 9월 25일 온몸으로 국민의 권리를 외쳤던 의로운 농민 고 백남기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농민의 한과 눈물을 안고 떠나셨습니다. 정의롭고 선한 국민이었습니다. 묵묵히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일한 만큼 결실을 거두어들이던 정직한 농민이었습니다. 누가 정직하고 선한 농민 백남기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불통의 정치, 부패한 기득권 세력 아닙니까? 주권을 외치는 국민에게 물대포를 쏘던 정권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겁박하던 정권입니다.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권교체를 이뤄, 부패 기득권세력의 나라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농민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고인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나라, 상식이 상식이 되고 원칙과 정의가 이기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과 함께해 주십시오. 문재인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로 ‘농자천하지대본’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 농업이 천하의 근본 맞습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농업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5년 농어업예산은 국가전체 예산의 16%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농업예산은 전체예산 400조 가운데 겨우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농가소득은 제 자리 걸음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은 교육과 의료, 교통과 문화 모든 점에서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현실이 농자천하지대본 입니까? 농업홀대, 농민무시, 농정실패가 농자천하지대본 일 수 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우리 농민들은 버림받아 왔습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그야말로 3무정책(三無政策)이었습니다.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업시장 불안, 물가안정의 희생양으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 비료값, 사료값,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불안, 태풍, 냉해, AI, 구제역, 등 각종 재해 불안, 4대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데 농정 역량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농업이 희생산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눈물과 희생을 항상 마음에 담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민 생명산업입니다. 식량주권을 지키는 안보산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 온 잘못된 농정을 철저하게 뜯어고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비서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농업 전반에 걸쳐 마음을 열어 농민과 소통하고 미래 관점에서 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농업활성화를 위한 7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5만 원짜리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만큼 농업인들의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농업예산부터 재편하겠습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겠습니다.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습니다. 농촌에 돈이 돌게 하겠습니다. 농촌 살림살이 확실히 살려보겠습니다.

둘째, 공공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 풍년이 돼도 걱정 흉년이 돼도 걱정입니다.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산물 가격이 폭락합니다. 농산물이 남아 추수를 포기하고 생떼 같은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농촌 상황이 이런데, 매일 한 끼 이상 밥을 굶는 아이들이 35만 명입니다. 홀로 사시며 진지를 거르는 어르신도 34만 명입니다. 공공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군대급식과 65세 이상 어르신급식, 저소득층급식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과일간식·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농산물 가격도 지키고 농산물 판매까지 늘리는 1석 3조의 사업입니다.

셋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 환경이 갈수록 낙후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아 폐허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낡은 농촌 슬레이트 지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전반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하여 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 농·귀농인·소농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농촌 사람 사는 농촌 만들겠습니다.

넷째. 아이 키우기 좋은 농촌, 건강한 농촌 만들겠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데 도시 다르고 농촌 달라선 안 됩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농촌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아이도 엄마도,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거점마다 분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을 순회하며 보건과 의료,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아이, 임신부와 산모에 맞는 맞춤형 방문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개조하여 공동취사 공동생활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연례행사입니다. 강력한 사전 방역작업과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초기방역을 위한 조기대응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적극적인 방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를 달성하여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해 책임 있는 방역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질병은 이제부터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직접 가입해야합니다. 낮은 보장성으로 영세한 농민들이 받는 혜택이 적습니다. 이제 농어업 종사자를 의무가입으로 정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수준의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하는‘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농사짓다가 다치시면 정부가 책임지고 치료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생명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생태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명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현재 농어민이 주도하는 첨단융복합 농어업단지를 스마트 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준비하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전국 1,500여 읍면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대 농민단체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자리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농정을 의논하겠습니다.(장내 박수 환호) 농민단체와 시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임지는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저는 경남 양산 농촌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네 농협매장에서 비료와 사료를 구입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의 농촌, 농업, 농민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민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문재인, 농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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