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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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농협법 조기 처리에 매진하라!!!
오늘(3월 2일) 여야는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처리키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여야간 일촉즉발의 극한 충돌까지 우려되던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당면 정책 및 민생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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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기습처리 규탄한다!
한농연이 포함되고 13개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농민연합(상임대표 윤요근) 소속단체 대표자 및 회원들은 오는 27일(금)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앞에서 ‘한미FTA비준저지! 직권상정획책한나라당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월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미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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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부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폐지 반대
최근의 종부세 개편, 농특세 폐지 시도 등 세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이 농어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2월 6일 농어업 부문에 적용되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해 현장 농어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자영업자가 사들인 농산물 구입액의 일부에 대해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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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농협법 개정 및 신경분리 방안
지난 2월 6일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멕킨지에 발주한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멕켄지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농민을 위한 개혁이 아닌 농협중앙회를 위한 개혁내용으로 대책을 수록해 놓고 있다.
이에 한농연 부설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에서 "농정이슈 보고서"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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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금융지주회사 중심 신경분리안
지난 2월 6일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멕킨지에 발주한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에 처한 농민과 조합을 살리려는 대책은 전혀 없이, 오로지 농협중앙회 임직원과 신용사업의 기득권만을 수호하려는 기만적 대책으로 일관돼 있다.
보고서는, 2010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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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 릴레이인터뷰
09년을 맞이하여 가장 큰 현안으로 '농협개혁'이 대두되고 있다. 전 국민적 관심과 요구속에 지난 12월부터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 각층과 함께 농협개혁 안을 논의한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1월에 입법예고 된 바 있다.
이에 중앙sunday는 전문가 및 원로들의 인터뷰가 연재되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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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농협개혁 출발점 돼야
전 국민적 관심과 요구 속에 지난 12월부터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 각층과 함께 농협개혁 안을 논의해 온 농림수산식품부가 한달여 넘는 논의 끝에 완성된 농협법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예고되어 왔던 대로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와 일선 조합의 광역화, 경제사업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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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지침서는 총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1권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수산사업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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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호주/뉴질랜드 FTA를 중단하라
한농연(회장 강우현)이 참여하고 있는 농민연합(상임대표 윤요근) 및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김동환)등 40여개 농축수산단체의 연대조직인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는 1월 16일(금) 오전 9시 한-호주·뉴질랜드 FTA 추진 공청회장(코엑스)에서 허울뿐인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FTA추진을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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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조합경영 참여를 촉진하고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검토해 왔으나, 농협개혁에 대한 농업계 및 국민 각계의 요구가 매우 커,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인 체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14일 중앙회 및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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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문제 해결, 본질 흐리지 말아야
값싼 농산물 수입과 국내 농산물 폭락으로 농업인의 고통은 날로 심각해지는데, 쌀 직불금마저 공직자 등 부재지주들이 수령해 농촌의 민심은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호응받고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쌀 직불금이,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 부처에 의해 잘못된 정책으로 호도되는 데 대해 350만 농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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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강도 높은 개혁의지 천명
전 국민의 농협개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자체 개혁 방안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독립화 등 지배구조의 개혁과 부실조합 합병 유도를 위한 무이자자금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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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13~14대 임원 이취임식 개최돼
제13대~제14대 한농연중앙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이 1월 14일 오후 3시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정학수 농식품부 제1차관, 이낙연 국회 농식품위 위원장, 유선호 국회 법사위 위원장, 강기갑 민노당 대표,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 민주당 최규성, 김춘진 의원, 무소속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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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극적 타결...국회 정상화
여야간 대충돌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던 ‘입법전쟁’이 임시국회 종료 이틀을 남긴 6일 극적인 타결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8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단독상정 이후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등 극한 대치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국회는 20일 만에 완전 정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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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저지 긴급 농어민대회 개최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박진 의원)는 한-미 FTA 국회비준안을 논란 끝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상정시켰다. 이후 현재까지 국회는 한-미 FTA를 비롯한 각종 쟁점사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중이다.
이 속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 점거와 여당인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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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지원자금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한다
쌀 직불금 외에도 농어민을 위한 각종 지원금이 공무원 등 공직자를 비롯한 무자격자들에게 지급되어 다시 한 번 농심을 울리고 있다. 감사원의 농식품부 감사 결과 농축산경영자금과 후계농업경영인자금 등 농어민지원자금이 일부 공직자 등 가짜 농어민에게 부당 지원되어 농식품부 장관에게 회수 통보하라는 결정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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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장관고시' 헌법소원 기각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시민 9만 6천명의 청구를 받아"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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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농협개혁이 가속화되고 공공기관들의 인식쇄신 및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2일 2009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농협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없애는 등 권한을 축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농협중앙회장을 사실상 명예직화하고 인적쇄신, 구조조정으로 중앙회 조직을 20%이상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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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한농연 회장, 강우현 후보 당선
한농연은 12월 23일 오후 1시 충북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대의원 336명 중 3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정기총회 및 14대 임원 선거’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앙회장에 기호 1번 강우현 후보가 당선됐다. 이와 함께 한농연 중앙 부회장으로는 기호 1번 송인범 , 기호 2번 김진필, 기호 3번 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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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 상정 강력 규탄한다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박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명만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박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국익이 걸린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여야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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