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부터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최근 한미FTA 체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수입재개 되었다. 그 동안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수차례 경고해왔으며, 그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과학적 근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대신, 최소한의 의견수렴도 없이 수입재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의 폭로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기간에도 대규모의 미국산 쇠고기가 단체급식 등을 통해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입재개된 이후 3차례에 걸쳐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 모두에서 뼛조각이 검출되고 반송 또는 폐기 결정됨으로써,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결코 기우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미국, 일본 등에서는 또 다른 광우병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으니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뼛조각이 붙은 쇠고기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 위생?검역 조건 자체를 재협상해야한다는 미국 측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적극 반대하거나 저항하기는커녕, 엉거주춤 호응하는 듯 한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축산업이나 쇠고기시장이라는 특정 업종의 문제나 단순한 통상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초국적 축산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우리 후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무책임한 수입재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한미FTA를 비롯하여 미국 측의 압력에 밀려 수입 위생?검역 조건 자체를 재협상하고, 심각한 위험이 경고되고 있는 뼛조각 붙은 쇠고기의 수입까지 허가한다면, 광우병의 위험성은 더욱 더 심각하게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강행되고 있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조치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그 동안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없이 경고한 바와 같이,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자체가 광우병의 한국내 확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수많은 국내외 자료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미 30개월 미만에서도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도축장 작업도구를 통해 광우병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치아 검사만을 통해 소의 정확한 나이를 판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또한 미국내 전문가와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들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극히 일부만을 검사하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를 결코 신뢰할 수 없고”, “미국의 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그리고 철저한 사전예방의 원칙이라는 상식을 고려한다면, 현재 강행되고 있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는 즉각적으로 중단돼야 한다. 또한 미국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한국에 강요하기 전에, 미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쇠고기의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생상 위험하고 불결한 도축장의 위생조건을 개선하여야 하며, 소에 대한 육골분 사료(돼지, 닭, 개, 말 등의 육골로 만든 사료)의 투여를 금지해야 한다.

수입금지 기간 중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집단 급식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될 정도로 어떠한 안전장치도, 합리적인 유통 체계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민 스스로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기 위한 그 어떠한 선택권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환경에서, 광우병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개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광우병을 권장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또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는 무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예방의 원칙 아래서 국내외적인 차원에서 광우병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외적인 차원에서 완벽한 광우병 안전대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6년 12월 19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위한 시국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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