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최대 협상 결렬요인으로 부상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재개할 수 있는 검역조건을 개악시키기 위한 ‘한미 쇠고기 수입 관련 비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월 17일자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국의 상원의원이고 영향력이 큰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 등 약 6명이상의 상원의원들과 한국측의 이태식 주미대사 등 한국관리들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워싱톤에서 ‘비밀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협상 이후 기자들을 만난 보커스 의원 등이 한국측이 “한국의 고위급과 협의된 쇠고기 협상 관련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새롭게 제안하는 동시에 이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회의결과에 대해 ‘고무적(encouraging)’ 또는  ‘긍정적’ 이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한편, 여러 통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한국 농림부는 오늘 오전까지 이러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에서의 회의개최 사실조차도 ‘금시초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먹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조건을 개악하는 한미간 회의를 국민들 모르게 밀실에서 진행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주미대사(외교통상부)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부가 사전 합의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만 이를 부인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해 10월 30일, 11월 23일, 12월 1일 3차에 걸쳐 수입된 물량에서 모두 뼛조각이 검출되어 ‘검역 불합격’ 판정받고 전량 반송 처분되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 안전하지 않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이미 사실로 증명되었다. 게다가 뼛조각이 발견돼 반송조치를 당한 3차분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되었다. 1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최악의 독극물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마당에 미국은 뻔뻔스럽게도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라는 협상을 강요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이에 굴복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팔아 한미FTA 협정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광우병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애초에 미국과 합의한 검역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합의를 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 허용되는 뼛조각의 개수와 크기를 명시한다거나, 또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움직이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오는 5월에 이른바 ‘안전기준’을 개정하기로 작업을 추진하면서 이번 한미간의 협상에서는 ‘추후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기준이 바뀌면 이를 적용하기로 한다’는 등으로 합의해 버려서, 사실상 뼛조각이 붙은 미국산쇠고기 수입이 가능하도록 합의해 버릴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만일 이번의 비밀회의가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이러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안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매국적 작태임이 분명하다. 그 러한 기술적 해결방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미국산 쇠고기는 뼛조각이 붙어있지 않은 살코기라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첫째, 뼛조각은 크기가 크건 작건 간에 살코기가 아닌 것이 분명하며, 뼛조각 개수를 따져 수입조건을 바꾼다면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광우병 위험물질은 뇌와 척수 등 신경조직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으며, 뼈 속에 들어 있는 골수를 통해서도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의 혈액과 뼈 속에 들어 있는 골수를 통해 인간광우병과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전염될 수 있다. 광우병 위험물질 0.001g만으로도 인간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뼛조각이 발견된 것은 사소한 문제라는 미국의 주장은 이윤을 위해 생명을 포기하라는 몰상식한 협박에 불과하다.

둘째, 한미정부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수입조건이라고 우기고 있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도 결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이미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일본 정부가 올해 2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문서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유발물질인 프리온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살코기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미국의 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유발하고 있으며, 미국은 0.1%의 쇠고기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쇠고기는 광우병에 걸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미국은 소에게 소의 사체를 갈아 만든 육골분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고 있을 뿐, ‘돼지와 닭의 뼈와 내장 및 살코기’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소에게 먹이고 있다. 그리고 돼지, 닭, 칠면조, 오리, 개에게 ‘소의 뼈와 내장, 살코기’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다. 이러한 사료정책은 교차오염으로 많은 광우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은 99.9%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겉으로 멀쩡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 우리 식탁을 위협하게 된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재경부 김성진 차관보는 지난 12월 2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샘플조사도 아닌 전수검사를 하고도 작은 뼛조각이 발견돼 수입물량 전부를 돌려보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국제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망언을 했다. 또한 권오규 부총리는 신년 인터뷰에서 미국산 쇠고기 뻣조각과 관련해 핵심쟁점을 기술적인 부분으로 치부하며 미국 측의 부당한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렇듯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의 고위 관료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측의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 강요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항의하기는커녕, 타이슨 푸드와 카길 등과 같은 초국적 농식품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넘기려는 태도를 일관하여 보여왔고, 이러한 태도의 반영이 어제 워싱턴에서의 비밀협상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한미 FTA 협상을 구걸하는 노무현 정부와 우리 국민들을 광우병에 대한 실험용 모르모트로 만들려는 미국과 한국 정부에 ‘죽음의 비밀협상’을 당장 때려치울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미 상원의원에게 제안했다던 ‘기술적 해결방안에 관한 새로운 제안’ 이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우병 재앙을 몰고 올 뼛조각 관련 비밀협상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 조치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까지 팔아먹는 죽음의 협상인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 매국노 이태식 주미대사를 즉각 파면하라!

- 국민의 생명과 건강 팔아 한미 FTA 협정 구걸하는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반대한다!

- 뼛조각 재협상이 웬말이냐,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 광우병 쇠고기 강요하는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 다이옥신 검출 쓰레기 쇠고기 강요하는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 국민생명 팔아먹는 죽음의 협상 즉각 중단하라!

 

(1월 18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문 전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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