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미 FTA 협상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이 발표되었다.

내용에는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관세인하기간 장기화,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식 규정, 세이프가드 등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성명을 통해 한-미 FTA 협정문 초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을 발표하였다.

한농연은 정부에서 발표한 초안문의 내용은 기존부터 정부가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개방을 기조로 민감품목을 보호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선언적인 내용이라 규정했다. 

더불어 피해가 명백하게 나타날 잘못된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고 농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명확한 피해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다자간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업경쟁력이 높은 호주와의 협상에서는 자국의 관세철폐 품목은 농산물 전체 품목수의 약 66%에 그쳤으며, 즉시 관세 철폐 대신 TRQ를 적용하여 민간품목을 보호하였고, TRQ 적용기간도 최장 18년까지 길게 잡았다.

반대로 미국보다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중미국가와의 FTA에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 없이 모든 품목의 개방을 유도하였으며, 미국의 민감품목은 최소한으로 양보하는 데 그침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상당수 농산물이 민감품목인 한국의 경우 중미국가와의 사례처럼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놓이게 될 상황에서 정부의 협상 전략을 통해서는 우리농업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농연은 국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한미 FTA 협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인식하여 올바른 농정대안을 먼저 모색하는 일에 힘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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