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오늘(9월 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쌀 시장격리 37만톤을 포함한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써 ▴추석 전후로 공공비축미(34만톤)+APTERR(1만톤)을 포함하여 37만톤의 신곡 시장격리를 통해 총 72만톤의 벼를 매입하고▴복지·사료·가공용쌀 공급 확대함은 물론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 벼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 1.4조원 농협 1.9조원을 융자지원하며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및 국제식량원조협약(FAC)을 통한 대규모 원조(연 5만톤 수준) 등이 반영돼 있다.

 

2. 특히 이번 정부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 8월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책정·지급해 온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농가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11월 중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내년 1월 중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미 수매가를 결정한다는 방침도 포함돼 있다.

 

3. 위와 같은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관련하여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을 달성함으로써 쌀 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쌀 변동직불금 지급 축소를 통한 정부 농업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4. 아울러 올 정기국회에서 2018년 이후 5년간 적용될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쌀 목표가격을 인상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거니와, 쌀 수급·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쌀 직불제의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게끔 적절한 목표가격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9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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