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미국 광우병 발생 이후 2년여간 금수초지가 취해졌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게될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 정부와 지난 13일 쇠고기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타결에 따라 오는 4월부터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 수입이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번 협상은 국제수의사무국(OIE)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기준을 기초로 이뤄졌으며 수입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협상을 했다"며 "과거보다 수입조건이 강화됐다"고 발표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창살과 내장 등 각종 부산물, 소시지 등 육가공품, 분쇄육 등은 수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미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지만 농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이 한미간 FTA 협상을 위해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농연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광우병 발생국가인 일본도 20개월령 미만의 소에 한해 수입을 허용했지만 비발생국인 한국은 30개월령 미만으로 결정, 한미 FTA 협상 개시 등 외교통상 현안해결에 급급해 수입재개를 성급히 결정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우협회, 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축산단체들도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개최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축산인 총 궐기대회에서 한미 쇠고기협상과 FTA 추진은 국내 농축산업 말살과 소비자 안전까지 내주는 굴욕적 외교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서>

■ 졸속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우값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 농가와 축산농민의
근본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라 -

□ 오늘(1월 13일) 진행된 한-미 정부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결과, 뼈와 내장을 제외한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의 살코기에 대해 수입을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현지 도축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정 권한을 명확히 하고, 광우병이 재발할 경우 수입 금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같이 졸속적으로 마무리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하여 한농연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그간 한농연 및 농민단체들은 여러 차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소비자 식품안전권 및 축산농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보다 신중히 접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한농연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서둘러 마무리되었다. 광우병 발생국가인 일본마저도 20개월령 미만의 소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였음을 감안할 때, 한농연은 한-미 FTA 협상의 조기 개시 등 양국간 외교통상 현안 해결에만 급급하여 수입 재개 방침을 성급히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특히 현재 산지에서는 500kg 한우값이 20% 이상 급락하는 등 심각한 시장 동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우 농가의 영농의욕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미 농경연 등 학계에서 제출한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한우값 폭락과 축산업 전반의 큰 피해가 우려되었으며 이는 실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시적인 한우산업 및 축산업 보호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한-미 쇠고기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우 농가 및 축산농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해, 한우자조금제 도입과 함께 한우의 고품질화를 위해 애써 온 한우 생산농가의 자구 노력마저 수포로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우 농가들의 성난 목소리를 직시하여, 한우값 폭락과 DDA 농업협상, 한-미 FTA 등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에 직면할 한우 농가와 축산농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한우산업은 물론 전체 우리 농업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게 될 한-미 FTA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농업 회생 대책 수립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6년 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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