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쌀 협상 비준안을 정부-국회-농민이 참여하는 3자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협의처리하자는 수많은 농민들과 국민들의 바램을 뒤로 한 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야합으로 강행처리하였다.

쌀 협상 비준안 강행처리는 식량주권 사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리는 반민족적 폭거다. 우리는 어제 가결된 쌀 협상 비준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지속적인 비준압력에 굴복한 노무현 정부를 비롯 사대매국 정치권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쌀 협상 비준안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온갖 이면합의로 얼룩진 실패한 협상임이 밝혀졌고 위헌적 요소까지 내포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에 소송까지 걸려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소한 홍콩각료회담 이후에 비준문제를 논의하자는 요구를 저버린 국회의 강행처리는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죽음으로 쌀 협상 비준을 반대한 정용품, 오추옥 농민의 유언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지난 15일 80년 5월 광주를 재현한 살인진압으로 충남 보령의 전용철 농민이 몇 차례의 대수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 사망하였다. 10명의 농민들이 구속되어 차디찬 감옥에서 분노를 삭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 정치권이 우리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정치살인을 저질렀다.

오늘 우리는 350만 농민의 힘을 모아 쌀 협상, 국회비준 과정에서 반민족적 반농민적 작태를 보여준 정부 책임자와 국회의원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혀둔다.

지금 전국 방방골골 시군청 앞에는 일년 내내 피땀 흘려 농사지은 나락이 수많은 봉우리를 만들고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시군청 앞에 쌓여있는 나락을 모두 불사르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현 정부와는 타협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비록 사대매국정권에 의해 쌀 협상 국회비준은 가결되었지만, 단 한 톨의 수입쌀도 농민의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줄 것이다. 내년 초부터 도입될 수입쌀이 항구를 통해 들어와 창고에 입고되는 전 과정에서 농민들의 분노의 철퇴를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쌀 비준과 무관하게 농민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농업 농촌 회생을 위한 10대 개혁안을 당장 제도화하여야 한다. 경찰의 살인폭력으로 전용철 농민이 죽음에 이르렀고 하반신 마비와 실명 등 중경상을 입은 모든 부상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어야 하며 부당하게 구속된 농민을 즉각 석방하고 강경진압 책임자를 모두 파면해야 한다.

오늘 쌀 협상 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들을 관철하기 위하여 식량주권 사수와 농업 농촌회생을 위해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5년 11월 24일

쌀 협상 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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