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기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동 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 합의로 조성됐으나, 모금 실적이 목표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며, 더는 국익이라는 핑계로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상생협력기금은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외면에 3년간 모금액이 2019년 8월 30일 기준 599억 2,871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대부분 공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실제 지금까지 민간 기업 출연금은 70억 2,440만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11.7%에 불과하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상생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였음에도 올해 민간 기업 출연(15억 850만원)은 지난해(52억 1,500만원) 보다 71% 감소하였다.

3.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래 취지대로 ▶농어업인 자녀 대상 교육, 장학 사업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 정주 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기금 출연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하는 15대 기업 및 경제단체(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입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금 규모가 아닌 출연 여부에 의미를 두고 증인 채택에서 제외할 경우 이를 악용해 다음번에도 생색내기식 지원으로 끝낼 우려가 있다.

4. 아울러 현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에 따르면 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게 되어있다. 정부는 목표액 대비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필요조치와 그 결과를 농해수위에 보고만 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 책임감이 결여돼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부족분을 기존 농업 예산 외에 별도의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상생협력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 및 250만 농업인은 15대 기업 및 경제단체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더불어 관련 법안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시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09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