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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우편요금을 등급별 50원씩 인상한 데 이어 정기간행물의 감액률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1. 정부는 금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에 이어 내년도 예산을 24조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이중 농업관련 R&am..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 1.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기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동 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1. 미국 측에 10월 26일까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회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재 부처 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