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장 내년부터 벼 품종인 신동진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과 종자 보급을 중단하고 새로운 품종인 참동진을 대체 품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재배량 및 종자 공급량이 가장 높은 벼 품종을 농업 현장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내년도 공공비축에서 퇴출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현장 농업인들은 아쉬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2. 해당 방침에 대해 정부는 ▴신동진 벼가 다수확 품종이라는 점, ▴오랜 재배기간으로 인해 병해충 내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쌀 적정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대체 품종 전환을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전체 쌀 산업 (수급균형) 발전을 위해 고심을 통한 정책적 결정이겠으나 당장 내년부터 농가에게 강제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에 쌀 농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 국립종자원의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현황󰡕에 따르면, 신동진 품종은 지난 해 기준 약 2,955톤이 보급되며 정부 보급종 전체 물량 중(약 18,700톤) 1위를 차지했으며, 국내 벼 품종별 재배면적에서도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신동진 벼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가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통계다. 상당히 많은 수의 쌀 농가가 어떠한 영농 학습과 정보도 없이 품종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이와 함께 꾸준히 신동진 품종을 재배해왔던 지역들의 쌀 산업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해당 품종의 매입을 중단한다면 특정지역 재배 농가 뿐만 아니라 농협·민간 RPC 까지 마땅한 대안 없이 혼란을 거듭할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 쌀 산업에 큰 타격일 수 밖에 없다.

5. 결론적으로, 쌀 공급 과잉을 억제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나, 매입 제외에 따른 갑작스러운 품종 전환은 해당 품종 쌀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14만 한농연은 현장 농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예 기간을 정하고, 정책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해당 사안이 농업인 피해로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의 전향적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7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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