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관련 공청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3월부터 통상분야 최대 피해산업인 농업계를 패싱한 채 업계와 경제단체 중심으로 민관TF회의, 민관대책회의, 민관전략회의 등을 구성․운영해 왔다.

 2. 또한 최근 민관전략회의 출범 보도자료를 통해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별 대응방향을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 민간전문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우리 농업계는 제외의 대상이다. 푸드시스템, 농업제도, 농촌 탈탄소를 포함해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범 마련 등 IPEF 핵심 4대 분야에 포함되는 민감한 농업통상 의제가 있음에도 농업계는 원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3. 이렇듯 산자부는 반도체ㆍ자동차ㆍ에너지 업계를 환대하는 동안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부분은 철저히 외면해왔다. 특히 IPEF가 기존 양자ㆍ다자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농업부문의 시장개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관세 인하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농업계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RCEP, CPTPP 추진과정과 마찬가지로 농업계는 또다시 패싱된 것이다.

 4. IPEF를 비롯한 대외협상에서 공산품은 창, 농축산물은 방패로 분류된다. 다른 나라의 공산품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빼앗으려면 우리 농축산물 시장을 그만큼 내줘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산업계의 이익만을 다루는 산자부가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주요 농축산물은 매번 협상 막판에‘주고받기 식’타협의 희생물이 됐다. 상대국의 공산품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열려는 협상 책임자들이 농업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결정해버린 탓이다.

 5.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옛말이 있듯 산자부는 제조업계의 이익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처ㆍ업종 간 이견을 세세하게 조정해야 하는 통상업무를 제조업계를 대변하는 데에만 급급한 산자부에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적어도 비가 오면 소금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해가 쨍쨍하면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외교부로 통상기능을 이관할 것을 240만 농업인은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6월 28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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