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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농연 | 07.14 15:17
조회수 14,277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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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


수입육류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반드시 원산지를 식당내에 표시해야 하는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가 1999년도에 시행되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것에 대해 12만 한국농업경영인은 개탄을 금치못하며 올해부터라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농림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까지 수입육원산지 표시제는 정육점 등 농림부 소관의 소매유통단계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음식점까지 확대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식생활과 알권리를 보호하고 농가의 한우사육기반 확대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이다.

더욱이 지난해 6월 다이옥신파동 이후 음식점의 수입육원산지표시제는 농민단체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차례 시행이 제기되어 왔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간의 이견과 이익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우사육기반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01년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에 불안을 느낀 한우사육농가들이 송아지생산보다는 육질이 좋을 때 좋은 값에 팔려고 암소를 상당히 많이 도축하고 있기때문이다. 98년 50%에도 미치지 못했던 암소도축율이 99년 7월과 8월에는 60%까지 상승한 것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우사육기반의 확대는 늦춰서는 안되는 시급한 현안이며 이에 도움이 되는 음식점의 수입육 원산지표시제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시행상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기술적 어려움은 소비자의 건강과 농민들의 어려운 한우사육여건을 생각한다면 시행자체를 무산시킬정도는 절대안되며 관련부처간 협의와 연구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쇠고기 완전수입개방하에서 물밀 듯 밀려올 외국의 수입육 앞에서 국민의 위생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고 한우의 생산기반을 지키는 차원에서 일반음식점의 수입육원산지표시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0년 1월 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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