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한갑수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 농심을 모르는 농림부장관을 450만 농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농림부 장관이 거꾸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농심을 외면하는 한갑수 장관의 퇴진을 강력히 주장한다.

23일 열린 정부와 여당의 당정회의에서 민주당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방침에 농림부가 강력한 반대를 하여 무산된 사실은 평소 소신 있는 장관으로 알려진 한갑수 장관의 소신이 ‘반농업적’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450만 농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갑수 장관은 방송사에 나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가부채가 없는 농가가 22%나 된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주무국장인 정학수 농정국장은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농가부채를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고 있어 ‘농림부’가 아니라 ‘살농부’로 이름을 바꿔야 어울릴 지경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농가부채의 심각성에 인식을 함께 하고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천명했으며 민주당에서도 특별법 제정의지를 밝힌 마당에 농림부만 유독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농민을 배신하고 농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가 아닐 수 없어, 450만 농민은 한갑수 장관의 퇴진과 정학수 농정국장이 해임될 때까지 총력적인 투쟁에 돌입함을 선언한다

2000년 11월 2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