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민주당과 자민련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공조방침을 환영한다■

- 이번 국회 회기내에 농심을 적극 반영한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22일 농가부채특별법을 공조하여 제정키로 한데 이어 민주당과 자민련이 24일 정책공조를 통해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한농연은 기쁘게 생각하며 조속한 법 제정으로 농촌에 한줄기 희망을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1월 21일의 농민대회는 현재의 농업ㆍ농촌의 현실과 농심이 어떠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전국적으로 일어선 것만 보아도 농촌의 위기는 특정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농림부 장관과 주무국장은 한통속으로 앞장서서 ‘농민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농가부채해결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 인양 호도하며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정치권에서 이러한 농심을 헤아려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적극 환영하며 농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채대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대선공약이던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은 내년도 쇠고기시장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우리 축산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0년 11월 2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