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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총궐기 대회 앞두고 동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제2차 농민총궐기대회에 임하는
농민단체협의회의 입장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1월 21일 농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붕괴직전에 있는 농촌의 파탄을 막아내기 위해 농가부채특별법 제정활동을 전개해왔다. 강력하고 조직적인 450만 농민의 분축된 요구에 자극 받은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연 현재 농촌붕괴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민단체협의회가 그 동안 주장해왔던 부채대책의 핵심은 농정실패로 인한 농가경제의 악화와 연대보증으로 파산위기에 놓인 농민들을 구하는 것이며, 장기저리자금의 지원을 통해 농가부채의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여당이 제시해왔던 대책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해소, 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연체자’로 한정하여 또다시 다수농가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농민단체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모든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전환하는 대책이 전무하다. 또한 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 역시 일부자금에 대해서만 대체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등 기존 5차례 대책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부채로 인해 파산해 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오늘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협의회는 이번에 제정될 농가부채특별법이 졸속적인 특별법일 경우 이는 과거의 유명무실한 부채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며, 특별법의 허울만 덮어 쓴 것에 불과한 것으로써 결코 농촌현실을 회복시킬 수 없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현재의 농촌현실을 극복해 나갈 최우선의 길은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한 특별법의 제정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또한 국내의 모든 여론이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생존권적 요구를 주장한 농민들의 심정을 적극 반영하기보다는 무리한 법집행으로 여전히 구속자는 석방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농민단체협의회는 구속자들을 위한 범국민모금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책임있는 노력으로 당장 구속자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 농민단체협의회는 이상의 요구사항을 걸고 12월 7일 제2차 시, 군동시다발 농민총궐기대회 및 지속적인 후속투쟁을 개최할 것이다. 생사의 기로에 선 450만 농민들은 자발적인 투쟁으로 농민을 기만하는 졸솔적인 정책을 거부하고 대대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번 제2차 농민대회에서 전국 시, 군, 읍, 면 단위에서는 농기계를 반납하고 상환금액을 현물로 납부하는 등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 땅의 농민들이 생산을 포기하고, 농촌을 EJ난다면 누가 그 사태를 책임져야 할 것인지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또한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수용되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450만 농민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응시할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00년 12월 4일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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