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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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추곡수매가 3% 인상안은 쌀을 포기하는 것이다

- 진정으로 어려운 농가경제를 반영한 인상안이라면 최소 8%는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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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 양곡유통위원회가 2001년산 추곡 수매가격 0～2% 인상안을 정부에 건의한데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듯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어려운 농가경제 여건을 감안해 3% 인상하겠다고 한다. 일련의 이러한 움직임은 잘 짜여진 각본을 연상시키며 진정으로 어려운 농가경제를 생각한다면 물가상승률과 생산비를 감안해 최소 한 8% 인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추곡수매가 인상안은 양곡유통위원회 구성당시부터 논농업의 직접지불제를 이유로 예산당국에서 수매가를 동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아 한농연을 비롯한 생산자 단체는 추곡수매가가 직접지불제 때문에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으나 결국 예년도 5%인상안에도 못미치는 3%인상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쌀이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3%이며 국민정서에 미치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품목이다. 그럼에도 현재 쌀값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불안기조를 보이고 있어 내년도 물가상승폭을 예상하면 정부가 결정한 추곡수매가 3%인상안은 제반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으로 쌀농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다.

국회의 동의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WTO의 수매보조금 감축계획에 따라 쌀 수매가를 매년 750억원을 줄여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직접지불제의 확충과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실질적인 추곡수매가 인상은 우리 농업과 우리 쌀을 지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인임을 유념해 추곡수매가를 결정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0년 12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