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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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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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개정안 내용중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의 구상권 회수업무 등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과 동법 시행령에 포함된 신용정보업자 채권추심 위탁과 관련된 조항은 반농민적인 독소조항으로, 개정작업을 주도한 재경부의 농업경시사상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판단한다.

농협중앙회에 의하면 현재 신용정보업자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은 상법상 상인에 포함되는 회사 및 개인사업자(농림수산물 가공ㆍ수출업체 등)만 해당되며, 일반 농업인에 해당된 건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한농연은 동 조항이 악용되어 작년처럼 악덕 신용정보업자의 무자비한 횡포에 의해 농민조합원을 자살로 몰고간 사태가 재연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신용보증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신용정보업자의 채권추심 위탁 조항을 신설했다는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논리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동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농민을 위한다는 농림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타 기금과의 형평성만을 위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재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무시하고, 농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해결사'에게 아무런 힘도 없는 농민을 내모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

농신보의 제정 목적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민의 신용을 정부가 출연을 통해 보증함으로써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작금에 이르러 외부적 조건에 의해 농가경제가 좌지우지될 만큼 불안한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과 동법 시행령의 독소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1년 7월 2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