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를 묵살하는 소년원 건립을
결사 반대한다.

- 농촌은 도시 혐오시설의 쓰레기장인가? -

법무부는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의령군으로 소년원을 새로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수년간에 걸친 의령군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부터 공사착공을 강행할 예정이다.

우리 의령군민들은 소년원의 의령군 설립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 것은 아니다. 이미 수차에 걸쳐 현재 예정된 위치는 마을과 바로 인접해 있어 문제가 있으니, 마을과 1km정도 떨어진 곳으로 예정지를 옮겨 달라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다. 또한 수차에 걸친 법무부 보호국장의 지역민 면담을 요청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장의 지역방문을 약속하고도 아무런 해명없이 무산시키고, 상습침수지역인 현 예정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뭉개버리는 등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주지 않고, “적법한 절차”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소년원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

아무리 농촌주민들이 사회적 약자라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처사가 아닌가? 더구나 소년원 설립부지를 고수하려는 이면에는 정치 혹은 금전적인 뒷거래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주민들을 더욱 분통터지게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응 97년부터 해당 지역민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한 이유, 농지위원의 반대로 농지전용이 어렵게되자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과정, 99년 9월 주민들이 제시한 ‘봉수면 동남여수원’부지가 부산소년원관계자 등 많은 전문가들이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지만 묵살하게 된 근거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3년 간의 집회와 항의방문 등으로 우리 의령군민의 의견을 아무리 주장해도 법무부는 귀머거리인양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 의령군민은 지역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년원 착공을 중단시키기 위해 농기계를 동원해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집행부의 사법처리를 각오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전원 구속’등의 협박만 일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강압적 소년원 설립 방침이 ‘농촌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무시’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전국 곳곳에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농촌에 매립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농촌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님비현상’이니 ‘지역이기주의’니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소년원 건립반대운동은 비단 의령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농촌지역 공동의 문제이며, 농촌주민들의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운동이다. 농촌주민 모두의 격려와 지원을 진심으로 당부한다.

우리 의령군소년원반대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전원 구속을 각오하고 반드시 농촌주민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소년원의 건립’을 저지할 것이다. 마지막 한명의 의령주민이 남을 때까지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법무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소년원 건립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극단적인 행동과 이에 따르는 모든 불상사는 전적으로 법무부의 책임이다. 소년원 설립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제시하라.

2001년 3월

의령군소년원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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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의령군연합회, 의령군새마을협의회, 의령군마을문고회, 의령군학교살리기추진위원회
양민학살의령군대책위원회, 용덕면 이장단, 청년회, 생활개선회, 의용소방대, 부녀회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방범대, 4-H


문의 : 055-573-1558 / 011-869-1551

■ 항의전화를 통해 농촌주민의 무서움을 보여 줍시다.
■ 법무부 보호국장실 : 02-503-7008
   부산소년원 원장실 : 051-518-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