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들이 20일부터 판매장려금의 인상과 소급지급을 주장하며 입금동결투쟁에 들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중도매인들은 98년에 인하된 판매장려금에 대해 관행상 지급률인 수수료의 150/1000 혹은 0.6%로 하여야 하며, 기존 인하지급된 판매장려금은 0.6%를 적용하여 0.1%를 소급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외상미수금 입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판매장려금의 인하조치는 지난 98년 농산물유통개혁대책의 일환으로 도매시장 상장수수료를 5%에서 4%로 인하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당시 시장출하농민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당시 인하조정된 것은 판매장려금뿐만 아니라 IMF로 어려운 농민들을 돕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출하장려금, 시장사용료, 법인운영비를 동시에 인하조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도매인들만 판매장려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집단행동을 통해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켜려는 집단이기주의에 다름아닌 것이다.

만일 중도매인들의 입금거부결의가 현실화 된다면, 가락시장 경매의 파행운영과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의 발생으로 도매시장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출하농민에 대한 대금지급이 불능에 빠짐으로써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해온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초래될 것이다.

중도매인들은 입금거부결의를 즉각 철회하고, 집단행동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정부, 생산자단체, 시장내 유통주체들이 모여서 협의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도매시장의 엄청난 혼란과 출하농민들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입금거부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노력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중도매인들이 입금거부라는 반농민적인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한농연은 이를 가락시장 출하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0년 4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