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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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육농가 다 죽이는 생우 수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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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수입생우가 현지검역을 마치고 선적을 완료하여 670마리 안팎의 소가 4월 13일(부산항 288두)과 15일(인천항 381두정도)에 도착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쇠고기 구분판매제의 WTO규정 위반 판정에 뒤이은 생우의 수입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축산농가의 사육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로 강력하게 생우 수입을 반대한다.

2001년 3월 현재 한우의 사육두수는 147만 6천두로 98년 12월에 비해 무려 38.1%나 감소하고 가임 암소의 수도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1년 3월 현재 64만 2천두로 전년동기 20.6%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자급율도 98년의 75%에서 99년 61%로 떨어져 한우사육기반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이 생우가 들어오더라도 운반과 검역 등을 따져보면 한우가 경쟁력이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한우사육농가의 걱정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아울러 구제역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소싸움도 연기하고 있는판에 구제역 발생 우려가 제일 큰 4월달에 생우를 수입 한다는 사실에 아연할 뿐이며 만약 수입생우로 인한 질병의 발생시 그 모든 책임은 정부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밝힌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음식점의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와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직불제를 실시하여 축산농가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사육기반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입생우의 국내산 인정은 수입생우의 2세부터 하거나 최소 1년이상 사육한 수입소를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한우농가 보호대책과 철저한 검역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4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