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늘이 또 다시 희생양이 된다면 450만 농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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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산 마늘수입 부진을 이유로 한국산 폴리에틸렌에 이어 휴대폰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농연은 후안무치한 중국의 횡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가 작년과 같은 굴욕적인 협상을 재연한다면 450만 농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중국은 작년 마늘협상에서 약속한 마늘 수입분(3만2천톤)중 1만톤 가량이 수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민간자율로 수입하게 되어 있는 할당물량을 마치 의무수입물량인 양 억지주장을 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정부가 작년 마늘분쟁 때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듯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정부가 중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수입분 1만톤을 추가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최근 산업자원부도 이번 중간평가를 기회 삼아 safeguard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농연은 작년 마늘분쟁 때, 정부가 반드시 중국에 굴복하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국내 농산물 시장을 노리기 위한 중국의 횡포가 계속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불행히도 우리의 예견이 맞았으며 오늘 중국의 압력은 정부가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한 필연적 결과임을 증명한 것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정부가 또 다시 굴욕적인 협상으로 마늘이 여타 산업의 희생양이 되게 하거나, safeguard 철회 등 농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결단코 저지할 것임을 강력하게 밝힌다.

아울러 마늘분쟁으로 농민들이 그토록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떠한 수익도 환원한 바 없는 대기업들과, 왜곡된 논조로 반농민적 협상을 강요한 언론 역시 작년과 같은 행태를 계속한다면 450만 농민과 한농연은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

2001년 4월 1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