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한우 사육농가 다 죽이는 생우 수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

올해부터 생우 수입이 자유화되어 호주산 수입생우가 현지검역을 마치고 선적을 완료하여 금일 새벽 381두의 생우가 인천항에 도착하였고, 19일 부산항을 통해 나머지 288두도 도착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쇠고기 구분판매제의 WTO규정 위반 판정에 뒤이은 생우의 수입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축산농가의 사육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화약고일 수 밖에 없다.

2001년 3월 현재 한우의 사육두수는 1백 47만 6천두로 98년 12월에 비해 무려 38.1%나 감소하고 가임암소의 수도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1년 3월 현재 64만 2천두로 전년동기 20.6%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자급율도 98년의 75%에서 99년 61%로 떨어져 한우사육기반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구제역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도 생우의 국내 도착과 동시에 원산지 표시와 이표를 부착하고, 유통단계에서도 검역증명시 사본을 첨부한다는 탁상행정의 관리방안만 내놓고 있다. 또한 생우 수입에 따른 운반과 검역 등을 따져보면 한우가 경쟁력이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안이한 자세까지 보이고 있어 한우 사육농가의 걱정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수입쇠고기의 국산 둔갑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쇠고기의 구분판매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교과서식 관리만으로 생우의 한우 둔갑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통상마찰로 인해 실시계획 자체가 표류되고 있는 일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와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직불제를 실시하여 축산농가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사육기반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인천항에 도착되어 있는 생우를 즉각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우리 1만 6천 경상북도농업경영인들은 한우 사육농가를 다 죽이는 생우 수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2001년 4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