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회장 :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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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생우 수입을 결사 반대한다.

생우 수입으로 우리 한우산업은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책없는 생우 수입으로 지금 한우농가들은 극심한 생존권의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우리 한우산업은 파탄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한우를 지키고 한국농업의 맥을 지키기 위해 1만2천 경남농업경영인은 생우 수입을 결사 반대한다.
호주산 생우가 수입된다면 향후 2∼3년 안에 국내 한우산업의 기반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예측에 한우농가는 갈수록 소 입식을 꺼리고 있다. 수입 후 6개월 사육으로 국내산 쇠고기라는 면죄부를 쥐어 준다면 현재와 같이 소비지 품질관리가 허술한 상황에서 한우는 설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특히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WTO규정 위반 판정을 받아 소비지에 대한 아무런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농가는 급기야 공포를 느끼고 있다.

한우는 쌀과 함께 우리 농산물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한우농가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한우를 사육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낙관에 쌓여 한우농가의 고통과 우려를 전혀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우대책에 따르면 2002년 하반기부터 소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소는 대체 어떤 소인가? 수입 생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우리 한우는 소비자들의 구분능력부족으로 점차 축소되어 갈 것이 불을 보듯 환한 상황이다. 정부의 예측치는 수입 생우도 소 사육두수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엄중히 질문한다. 또한 소비지에 대한 유통개선대책도 한우판매전문점 육성이나 유통전문가교육이라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기존의 방침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대책을 가지고 정부당국은 생우가 들어오더라도 운반과 검역 등을 따져보면 한우가 경쟁력이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안이한 자세를 벗어나지 못해 한우농가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음식점의 수입육 원산지 표시제와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직불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새로이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 생우의 국내산 인정은 수입 생우의 2세부터 하거나 최소 1년 이상 사육한 수입소를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한우농가 보호대책과 철저한 검역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4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