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지난 20년동안 금지됐던 과외가 전면 허용되게 됐다.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빈부격차에 의한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교육불평등은 농어촌지역의 교육공동화를 야기해 농촌사회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근본적이고 큰 틀의 테두리에서 농촌지역의 교육문제도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농가부채로 사교육비에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교육부는 교육의 공적 공급을 통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차원에서 학교 예산을 배정할 때 농어촌지역을 우대해야 한다. 그리고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생활여건 개선방안과 함께 급여·인사 등 획기적인 사기진작 대책, 농어촌학생 대학 특례입학 확대，농어촌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경감대책 등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만 하려고 하지말고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수업방법을 개발, 적용하여 보다 내실있는 대안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와의 형평성, 농어민의 복지증진, 교육의 분권화 및 교육자치의 정착이라는 농어촌교육의 정책개선방향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교육이 무너지면 농어촌사회도 무너지는 것은 뻔한 이치다. 또한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직업과 주거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정부는 살기좋은 농어촌건설과 돌아오는 농어촌건설을 말만하지 말고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포함한 교육지원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농림부 또한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교육부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교육이 황폐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00년 5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