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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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원칙 없는 정부를 누가 믿겠는가? ■

- 중국산 마늘의 민간도입분 수입에 농안기금 사용을 강력히 반대한다 -
- 국내 마늘농가 생존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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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떠밀려 중국산 마늘의 민간 도입분까지 정부가 나서서 수입하기로 한 것은 국내 마늘농가를 담보로 발등의 불만 끄고 보자는 반농민적 통상협상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해 우리 농민들은 국내 마늘산업 보호를 위해 발동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무력화하는 중국산 마늘의 저율관세 수입을 강력히 반대했다. 한농연은 작년 마늘분쟁 때, 중국마늘의 저율관세 수입은 중국에 굴복하는 전례를 남겨 앞으로도 국내 농산물 시장을 노리는 중국의 횡포가 계속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보수 친재벌적인 신문은 소탐대실 운운하며 중국과의 굴욕적인 협상을 부추기고 체결하여 450만 농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마늘분쟁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작년 마늘협상의 연장선에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하며 피해자인 농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은 절대 안된다.

정부는 민간자율로 수입하게 되어 있는 할당물량을 마치 의무수입물량처럼 추가로 수입하기로 한 것도 모자라 산업자원부는 한 술 더 떠 세이프가드 중간평가를 기회 삼아 이를 무력화하고자 한다는 어이없는 소식까지 있다. 만약 정부가 또 다시 세이프가드 철회나 농안기금의 마늘수입 사용 등 마늘을 다른 산업의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결단코 저지할 것임을 강력하게 밝힌다.

우리는 중국에 무역을 하는 것이지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는 자존심과 원칙을 지켜 국내 마늘농가를 보호하고 앞으로 국제적으로 나쁜 선례를 두 번 다시 남기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농민들의 농정불신은 바로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농업을 폄하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한농연은 모든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이러한 무원칙한 정부의 농정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1년 4월 2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