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회장 張 哲 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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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농사를 갈아 엎는 농심을 정부는 아는가 -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떠밀려 중국산 마늘의 민간 도입분까지 정부가 나서서 수입하기로 한 것은 국내 마늘농가를 담보로 발등의 불만 끄고 보자는 반농민적 작태에 마늘생산 농가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더욱 농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농안기금을 중국산 마늘의 민간도입분에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지난해 우리 농민들은 국내 마늘산업 보호를 위해 발동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무력화하는 중국산 마늘의 저율관세 수입을 강력히 반대했다. 우리는 작년 마늘분쟁때 중국마늘의 저율관세 수입은 중국에 굴복하는 전례를 남겨 앞으로도 국내 농산물 시장을 노리는 중국의 횡포가 계속 될것임을 경고한바 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가 정부는 작년 마늘 분쟁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현재의 마늘분쟁은 첫 단추를 잘못끼운 작년 마늘협상의 연장선에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하며 피해자인 농민들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민간도입분 수입도 모자라 한술 더 떠 세이프가드 중간평가를 기회 삼아 이를 무력화하려는 반농업적 반농민적 작태를 일 삼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각성하고 장재식 장관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정부는 언제까지 농업을 여타산업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가?

금일 경북 의성에서는 정부의 원칙없는 통상에 울분을 참지 못해 수확기를 1달 앞둔 마늘을 트랙터로 갈아 엎기까지 했다.
1년 농사를 갈아 엎어야 하는 농심을 정부는 알기나 하는가?

우리는 중국에 무역을 하는 것이지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는 자존심과 원칙을 지켜 국내 마늘농가를 보호하고 나쁜 선례를 두 번 다시 남기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5월 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