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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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당국의 기만적 마늘대책에 대해 농민은 분노한다 ■

- 정부는 마늘생산농가의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가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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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3당과 농림부가 16일 당정협의를 열어 마늘대책을 수립했다고 하나, 마늘생산농가가 보기에는 기만적인 방침에 불과해 실망을 금할 길 없다. 이에 한농연은 임시변통 대책으로 농민을 분노케 하지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당정이 협의한 대책은 작년산 농가보유분 3,000톤과 금년산은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량을 최저보장가격으로 수매하고, 금년 8월까지 도입하기로 한 중국산 마늘 10,300톤의 국내시장 유입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최저보장가격은 난지형 kg당 1250원, 한지형 kg당 1850원에 불과해 마늘 생산비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고 있어 완전 폭락세를 보이는 산지가격 회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또한, 긴급관세조치 사수와 농안기금 사용 반대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 없이 끝나 마늘생산농가 및 마늘산업 보호에 대한 당정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굴욕적 마늘 협상 이후 전국의 마늘 주산지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으며, 오늘 의성에서는 마늘밭을 갈아엎고 있다. 농민이 자신의 피땀어린 결과물을 갈아엎는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한농연은 난지형 1,700원, 한지형 3,500원(kg당) 이상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여 전량수매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계속 수입되는 중국산 마늘로부터 국내 마늘생산농가와 마늘산업을 보호할 근본적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하라.

아울러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가뭄으로 모내기가 어려운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농민들의 가슴 또한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고 있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직접 나서서 효율적인 가뭄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가뭄극복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5월 17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