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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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보통합반대와 민간의보 도입 획책하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

- 의보통합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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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이유로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통합을 반대하고(경기 안양 동안 심재철 의원 외 23명) 건강보험에 민간보험 도입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건강보험의 공적인 기능을 약화시켜 농민을 비롯한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강력히 반대한다.

의료보험통합은 모든 국민에게 계층간·직종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이루고 전국민 모두의 균등한 건강권 향상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이어지는 문제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의보통합 반대는 사회진보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더욱이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는 의보수가의 부당한 인상이 크나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이 의보통합을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모든 원인으로 몰아 여야 합의사항이기까지 한 의보통합을 반대하고, 아직까지도 의보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 직장의보를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건강보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도입하려고 하는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별개의 문제이며, 공적인 의료서비스 개혁의 초점을 흐리고 의료서비스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문제로 모든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는 민간의보 도입 반대를 분명하게 밝힌바 있다.

한농연을 비롯한 450만 농민은 의료보험의 차질없는 통합에 야당인 한나라당도 적극 협력하길 바라며 민간의보 도입보다는 보험급여 확대와 농어민을 비롯한 서민들의 의료비 감면을 확대하는 등의 건강보험 개혁에 여야가 함께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계속하여 의보통합 반대와 민간의보 도입을 획책할 경우 한농연은 국민건강 확보와 사회개혁 차원에서 모든 시민단체·노동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01년 5월 1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