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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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쌀산업 중장기대책'을 전면 재수립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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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발표한 '쌀 증산정책 포기','추곡수매가 동결','휴경 생산조정제 도입','약정수매제 폐지'등 의 내용을 담은 '2004년 WTO 쌀재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중장기대책'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농업죽이기 정책'에 대한 450만 농업인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대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쌀산업 중장기대책'의 전면 재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쌀생산비의 중장기적인 감축방안을 비롯한 안정된 생산기반수립을 위한 기본적 대안도 없이 '휴경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추곡수매가를 동결'하는 것은 아무런 농가소득보전 대안 없이 "쌀농사 짓고 싶은 사람만 지어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쌀증산대책을 포기하는 것은 통일대비 생산량과 국내 쌀자급량 확보문제를 무시하고 쌀자급을 포기하는 섣부른 정책이다.

또한,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보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 농업기반 조성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농업직접지불제 예산감축, 밭농사직불제 예산 전액삭감 등으로 '농업죽이기'에 나선 정부가 '직불제 보조금 상향'을 운운하며 약정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을 시장기능에만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과연 정부는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에 맞는 구체화된 대책과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 정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쌀을 시장기능에 맡기고 '국제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미질개선만 한다고 해서 '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단 말인가?

물음에 대한 답은 명백히 '아니오'다. 오히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쌀값하락 조장과 쌀 개방을 스스로 인정한 '자기 무덤을 파는 식'의 성급한 대책으로서 국내농업을 송두리째 위기에 빠뜨리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정부의 중장기 쌀대책은 '2004년 쌀개방'을 전제로 한 수동적인 '쌀농업과 식량안보 포기'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정부의 책임성 있는 단기대책과 중장기 쌀산업발전대책을 조속히 재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계속 기만적인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450만 농업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01년 9월 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