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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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의 기만적인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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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농업기반공사가 민주당 장정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농업기반공사 인건비는 통합전 보다 20% 상승한 264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공사는 통합 전 인건비가 2천 509억 원이며, 통합 후 1천 931억 원으로 578억 3천만원이 줄었다고 발표하는 기만적인 작태를 보여왔다.

농민과 국민을 속이는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에 대하여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통합 과정과 결과에 따른 효과를 450만 농민과 국민 앞에 거짓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작년 1월 1일 통합의 어려움 속에서도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는 600억∼7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효율성을 높여 농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합하였다. 또한 통합 후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정부와 농업기반공사는 통합의 효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하여 통합효과에 대한 선전이 새빨간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장정언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농업기반공사의 급여수준은 같은 농림부 산하 공기업인 농수산유통공사와 비교할 때 1인당 평균임금은 658만원이 많으며, 지난해 과다 지급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던 마사회의 3500만원과 비슷한 액수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통합 후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노조와 전국농지개량조합노조의 노·노간의 갈등을 이유로 호봉과 임금만을 상승시켰을 뿐 농업과 농민에 대한 고려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의 감사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농림부는 이제까지 무엇을 감독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감독기관으로서 직무유기와 안일한 자세에 대하여 관계자 문책과 국민 앞에 사죄함이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농업기반공사와 기반공사 소속 제 노조가 통합 당시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통합된 힘을 농업과 농민을 위하여 쏟아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450만 농민과 국민 앞에 떳떳한 농업기반공사와 기반공사노조가 되기를 바란다.

2001년 9월 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