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3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4.8%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농식품부의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국가예산의 평균 증가율 4.6%에 턱없이 모자르는 1.7% 상승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4대강 사업비를 빼면 연평균 증가율이 고작 1.3%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재부의 예산발표는 농어업의 현실을 애써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MB 정부 이후 무차별적으로 체결된 FTA 협상으로 인해 2007년 대비 직접적인 농업소득이 16%나 감소하여 도농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수입일변도의 물가안정정책으로 소득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가 빈번한 발생으로 농어가의 소득 불안정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농식품 분야 관련 예산의 증액 없이는 농어촌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이다. 특히, MB 정부 이후 진행된 무리한 4대강 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분야 예산 중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개발·생산기반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어 농어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GDP에서 농림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 내외인데도 불구하고 농어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예산을 연 6%이상으로 책정하여 대비하고 있다. 농어업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1차적 기능 이외에 농어촌 형상유지를 통해 도농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에 정부는 어려운 농어업의 여건을 반영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안정적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한미FTA이라는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여야가 어렵게 농어민에게 약속한 13개 합의대책이 흔들림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농식품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 증가율만큼 확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농식품 예산 증액을 위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정치권 또한 농어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7월 24일

농수축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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