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제개편안 내에 비과세 예탁금 일몰 종료와 농협 조합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 폐지 등 농업부문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장 농업인의 분노가 큰 상황이다. 　

우리 농업은 연이은 FTA와 농산물 가격 제어 일변도의 물가정책, 생산비 상승 등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는 물론, 농가 간의 5분위 소득격차도 11.7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 조합 예탁금의 이자감면과 조합의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은 농가의 소득유지와 신경분리로 인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현장 농가는 물론 국회에서도 각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러한 요구를 정부에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연이은 FTA와 반농업적 물가대책으로 농가의 경제를 최악으로 이끈 기획재정부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세제개편안 발표를 하면서 농업의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이번 안은 한미FTA 발효로 전 국민이 농업의 피해를 우려함에도 여야 합의 대책마저 무시하고, 2013년 농업예산의 삭감안에 더해 기획재정부의 농업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350만 농업인은 ▲조합, 새마을금고 등 예탁금 이자소득 감면 유지 ▲출자금 이용고 배당소득 비과세 연장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제도 유지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기한 등의 세제 개편 요구사항을 다시금 촉구한다. 아울러 농업예산 확대, 면세유 지급 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농지은행 양도소득세 면제 등 현장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농가 경제 악화의 주범인 기획재정부가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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