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속화되는 농촌 공동화 속에서 영농후계인력의 의지와 인센티브 부여가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지난 27일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ㆍ부안)이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 유지를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장 농업인의 환영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2. 그간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농촌의 열악한 복지와 경영 여건 속에서 그나마 영농후계인력에게 영농공백 최소화와 농업경영 의지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의 국방인력 축소 문제 제기로 제도가 2016년 이후에는 폐지될 위기에 있어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가 지속적으로 제도 유지를 주장해 왔다.

3. 현재 농촌지역은 농가인구의 40%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농이고 20∼49세의 농업인은 28%에 불과해 영농후계자의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최근 곡물위기와 식량자급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후계자는 제2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농후계자 병역대체 복무제도는 우수한 인력의 농어촌 정착과 농촌의 활력 요소가 될 것이다.

4. 이에 12만 농업경영인은 영농후계자 병역대책복무제도 유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아울러 후계인력육성정책의 현실화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공동화 해결과 식량안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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