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어업및국민식생활발전을위한포럼(상임대표 김춘진 국회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는 오는 4월 23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안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업인 보호와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 6단계인 농산물 유통 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한 상황인 만큼 향후 농산물 유통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산물 유통 경로 가운데 공영도매시장은 정부가 통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로서 유통 정책상 가장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편견 속에 농산물 유통 정책이 잘 못 재단 될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국민․농업인․도매시장 유통종사들에게 직결되는 만큼 농산물 시장의 주류 유통인 공영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올바른 정책 대안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 될 주요 법안 내용으로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를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유예 기간 또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도매시장 제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 등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열띤 논의를 거쳐 도출 된 정책 과제는 향후 김춘진 국회의원이 농안법 개정안을 성안하여 발의 할 예정이다.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안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 일시 : 2013년 4월 23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주최 :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을 위한 포럼

□ 주관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축산연합회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명단

※ 위의 토론회 계획 및 패널 명단은 사정에 의해 다소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의 토론회 개요를 참고하시어,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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