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춘진 국회의원실(민주당, 전북 부안ㆍ고창)과 농민단체들은 오는 6월 11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농림예산 삭감하는 공약가계부 철회 촉구 국회의원‧농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2. 정부는 5월 31일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및 실천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발표하였다. 공약가계부는 세출구조조정으로 84조 1,000억 원, 세입확충으로 50조 7,000억 원 등 총 134조 8,000억 원의 세원을 확보해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를 실현한다는 것이며, 불투명한 세입확충보다는 세출구조조정에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3. 특히 세출구조조정 과정에 있어 한‧중FTA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예산은 오히려 2017년까지 5조 2,000억 원이 감소되고 △농림 분야 우선순위 재조정 △유사·중복 사업 정비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정부·농협간 역할 분담 재설계 △성과 목표 미달성 혹은 저조한 농어업 보조 사업 일몰제 적용을 한다는 것이다.

4. 이와 같은 정부 방침은 기후변화와 국제 농자재값 상승, 동시다발적 FTA 등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에 대응한 공격적·체계적인 농업 투융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이를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과세와 감면 축소로 서민과 농민 등 ‘힘없는 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번 방침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독으로 돌아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4. 이에 국회의원과 농민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분야 예산 감소를 규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농업 투융자 및 소득 경영안정 제도 강화를 위해 적극 매진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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