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농업강대국들이 TPP를 타결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PEC 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TPP가입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미국이 금년내로 TPP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정이어서 가입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만약 TPP에 가입하면 농업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2.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으로 높은 수준으로 개방되는 무역협정이다. ▲전품목철폐 원칙 ▲예외품목 사전금지 ▲포괄적 FTA를 목표로 진행중인 협상으로 후발 참가국은 참가이전 합의사항에 대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참가국들이 합의한 만큼 개방을 전제로 이른바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고 가입해야 하는 협상이다. 이에 따라 농업부분 또한 큰 폭의 개방으로 인한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3. 특히 TPP가입은 우리나라의 쇠고기와 쌀, 과수·채소류 등 대다수 농산물에 대한 개방으로 전가될 것은 자명하다. 기 체결된 한미·한EU FTA에 이어 최근 농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한중FTA 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TPP가입은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협상이다.

4.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TPP협상 참여하는 경우 5년에 0.05%, 장기간에 걸친 10년에 2.58% 추가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TPP의 참여가 경제 성장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TPP 협정에 참여하는 7개국과 이미 FTA를 맺어 관세를 추가로 철폐할 여력이 크지 않고, 사실상 일본과 양자 FTA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동차 및 부품소재 산업 등 제조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 정부의 일방적인 TPP 가입은 각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만큼, 각 산업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산업간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와 합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TPP협상에 대해 농업계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3년 10월 7일

농 축 산 연 합 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약용작물총연합회, 전국새농민회, 한국4-H본부, 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전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6년근인삼경작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고려인삼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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