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을 평균 3% 인상하였다. 농사용 갑과 농사용 을(저압)은 약 2%씩 인상됐으며, 농사용 을(고압)은 기본요금이 5.2% 인상 되었다. 특히 농사용 을(고압)은 계절별 차등 요금이 적용돼 그동안 1kwh당 39.1원이었던 전력량 요금이 여름(6~8월)․겨울(11~2월)철에는 41.9원, 봄․가을철에는 39.9원으로 여름․겨울철의 인상률은 최대 7.2%에 달한다.

2. 현재 우리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이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으로 우리 농업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농업을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정체된 반면 농업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농가가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3. 특히 농업총수익에서 경영비를 뺀 농업소득이 2003년 이전에는 농업총수입의 50%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으로 2011년에는 농업소득 비중이 33.1%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농업 경영비를 큰 폭으로 증가시켜 350만 농업인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4. 이에 우리 농업계는 취약 계층인 농업인에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 철회와 농업경영비 축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350만 농업인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관련부처에 강력히 따져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년 11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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