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산물 소규모가공 활성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
농산물의 가공·판매를 통한 6차 산업발전을 위해 식약처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한농연 | 11.26 14:08
조회수 14,856 | 덧글수 0
  f1125b.hwp

 

 

1.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악용한 식파라치들의 난립으로, 농산물 자가 생산·가공·판매농가와 소규모 건강원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농산물 제조·가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설관리기준이 엄격하거나 동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미처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농업인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2. 애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인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의 목적은 식품제조·가공·판매 업소의 부정·불량식품 제조와 유통행위,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및 과대광고, 유통기한 위·변조, 부패·변질된 제품의 판매, 표시기준위반 등을 중점 점검하여 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시행되었는데, 식품위생법으로 인하여 농가소득 창출, 농산물 제조·가공 농가 위축 및 식파라치의 노림수로 작용하는 것은 당초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다.

 

3. 이에 한농연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 2조 지급대상에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로 제조 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등록영업으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예외 규정으로 추가하여 농산물 가공·판매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농산물 제조·가공은 농가소득 창출이라는 1차적인 목표는 물론 농업 부가가치 증대, 지역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농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농업의 생산·제조·가공을 통한 6차 산업화가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인데 반해 현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농업인들의 지적이다. 이에 식약처는 국정기조인 농업의 6차 산업화 방안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고규정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5.143.183..***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1.14 317
2791 [보도자료] 한농연, 6ㆍ4 지방선거 관련 농정공약 요구(안) 발표 기.. 파일 한농연 14.04.03 11,989
2790 [성명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보따리상의 면세 중국농산물 판매.. 파일 한농연 14.03.31 17,560
2789 [성명서] 박 대통령의 “금년 중 한·중FTA 타결”발언을 강력히 .. 파일 한국농축산.. 14.03.25 16,245
2788 [보도자료]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철회! 농민단체 기자회.. 파일 한농연 14.03.18 11,817
2787 [보도자료] “채소값 폭락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전문가 간담회” .. 파일 한농연 14.03.14 12,069
2786 [보도자료] 한중FTA중단! 한호주·캐나다FTA철회! 전국농축산인결의.. 파일 한농연 14.03.13 11,696
2785 [성명서] 농촌의 수도·난방 등 공공서비스의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파일 한농연 14.03.06 16,493
2784 [성명서] 농업인에게 세금부과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시.. 파일 한농연 14.02.12 18,470
2783 [성명서] 토종닭 출하문제로 생을 달리한 고인을 애도하며, 다시금.. 파일 한국농축산.. 14.02.06 17,652
2782 [성명서] AI종식을 위한 전국민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파일 한국농축산.. 14.01.28 22,642
2781 [성명서] 농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제도 현행 유지와 확대를 강력히.. 파일 한농연 14.01.23 17,769
2780 [성명서] 정부가 발표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4.01.17 16,601
2779 [성명서] 예외없는 농업개방과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TPP 가입시.. 파일 한농연 14.01.13 23,460
2778 [성명서] 국회가 합의안 쌀 목표가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파일 한농연 14.01.02 17,518
2777 [성명서] 국회는 합리적으로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합의하고 조속.. 파일 한농연 13.12.23 17,382
2776 [성명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인사비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2.18 16,819
2775 [성명서] 우원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강력.. 파일 한농연 13.12.11 16,588
2774 [성명서] 한·호주FTA의 실질적 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2.05 16,090
2773 [성명서] 농촌지역 복지예산 줄이는 안행부, 기재부를 규탄한다! 파일 한농연 13.12.03 15,137
2772 [보도자료] “UR 체결 20년, 우리 농업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관련 .. 파일 한농연 13.12.02 13,232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